[한 줄 요약]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결정의 번복이 대외 신뢰도와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CPTPP(포괄적·점연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어, 가입 시 수출 시장 확대와 무역 조건 개선이라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경쟁 심화와 잠재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가입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고, 제조업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민들의 신뢰가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이 번복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농지 조사나 기업 상장 폐지 관련 이슈 등에서도 정책적 후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정책 뒤집기는 장기적인 국가 성장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CPTPP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CPTPP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중국이나 미국을 넘어설 만큼 막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가입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