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법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약 1,54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구글코리아가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구글 아시아 퍼시픽으로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 지급금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한국 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구글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금액을 로열티 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인해 관련 세금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