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 강력 범죄 발생 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1세 낮추는 방안 추진
2026년 6월 28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10대 초반의 강력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 폭행 등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한 살 낮추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관련 자문 기구에서도 조건부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 폭행 등을 '강력 범죄'의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권고안은 이르면 다가오는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