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4년 계엄령 선포 과정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9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월요일, 2024년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급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의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년,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10년,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에게는 9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팀을 조직 및 운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최대 30년의 중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기소 내용이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한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기소가 이번 계엄령 사건을 조사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