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과 신기술이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한성덕 국무총리는 신산업과 신기술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규제 혁신에 관한 논의 중 '신기술과 신산업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 표준에 뒤처지는 낡은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 그 필요성을 직접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먼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나중에 규제를 만드는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 혁신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도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