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을 포함한 41개국이 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발사 시 최소 24시간 전 사전 통보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38개국이 참여하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그리고 우주 발사체(SLV)의 발사 시 충분한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7월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에서 예고 없이 SLBM을 발사하며 국제적인 우려를 낳았던 사건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비록 이번 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성명을 발표한 국가들은 특히 핵보유국들을 대상으로 ICBM, SLBM, SLV 발사 시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충분한 예고 없는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은 매우 위험하며, 인근 국가들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통보 내용에는 미사일의 종류, 예정된 발사 시간대, 발사 지역 및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상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예상 낙la 지점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국들은 이러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통보 체계가 특정 국가의 군사적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강령'을 통해 145개국이 이러한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