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멸종위기종 보호법의 핵심인 '해악' 정의를 변경하려 하자, 환경 단체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9개 환경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5개 넘는 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해악(harm)'의 정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야생 동물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환경 단체들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U.S. Fish and Wildlife Service)와 국립 해양 어류 기능 서비스(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의 최근 결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해악'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서식지 훼손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적인 '탈취(tak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멸종위기종 보호법의 명시적인 문구를 위반하며,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식지의 변형이나 퇴화가 야생 동물의 번식, 먹이 활동, 은신처 이용 등 필수적인 행동 패턴을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 이를 '해악'으로 간주해 왔던 기존의 법적 선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규제 과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법의 문구 그대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뮬정부는 그동안 청정에너지 지원 축소 및 기후 변화 관련 과학적 발견 철회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축소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근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연과 생태계의 균형이 정책 변화로 인해 어떻게 변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